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 여부

• 단순 계좌 사용 허락이 방조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지

• 범죄 수익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고의 및 방조 부정을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 대화 내역, 자금 입·출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적 신뢰 관계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 수사 개시 직후 즉시 계좌 사용을 중단했으며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환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및 금융 제재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은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 고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방조 부정

• 수사 초기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이 결합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계좌 제공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리해 방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