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의료법 위반(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 고려제약 관련 사건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에서 장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의료인으로, 고려제약과의 거래 과정에서 학술행사 지원 및 판촉비 명목의 금전·편의 제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약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소환 조사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면허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 된 금전·편의 제공이 처방 대가로서의 명시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술·판촉 지원의 범위가 위법 영역을 명확히 넘어섰는지

• 의뢰인에게 고의 및 대가성 인식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은 제약사 자금 흐름을 근거로 의료인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 및 면허 리스크를 동시에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거래 내역과 자금 성격을 세분화해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처방을 조건으로 한 직접적 대가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학술행사 지원 및 판촉 활동 범주에 가까운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 리베이트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관행에 따라 행동한 점

• 개인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 수사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처벌보다는 선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 의료인 면허와 기존 의료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의료법상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제재라는 중대한 행정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 자금 성격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

• 고의·대가성에 대한 치밀한 방어

•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이 결합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료·제약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무와 판례 흐름을 반영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명예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