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문제의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긴급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체포 이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가정의 붕괴는 물론, 향후 재판 방어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급박한 국면이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 파일의 제작 관여 여부 및 배포의 범위·의도

• 포렌식 자료의 해석 가능성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 주거·직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도 등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성립 여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엄정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신병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즉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포렌식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제작의 주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과 배포의 고의·범위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구조화했습니다.

아울러

• 초범에 해당하고,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며,

• 자발적 제출·성실한 수사 협조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장심문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보충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 포렌식 자료의 정밀한 해석,

• 제작·배포 관여 범위에 대한 법리적 구분,

• 구속 요건에 대한 체계적 반박

이 결합될 경우, 영장 단계에서 신병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정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