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불구속구공판, 구속 회피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인 대상 유흥업소로 인식하고 연락을 취했다가, 실제로는 연령을 속인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전 제공을 전제로 한 만남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급히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 실제 성매수 행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구속 여부가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의뢰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 제한적인 단계에 그쳤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기되,

•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 →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혐의가 중하더라도,

• 미성년자 인식 여부

• 범행 완성도

• 피의자의 생활 기반과 수사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구속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의뢰인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형사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