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거래 및 사업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정된 주거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신체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혐의가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로 소명되었는지,

•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사안의 성격이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진상 규명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부터 구속 요건 불충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 가족 관계, 직업 안정성, 자발적 출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거래가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관련 자료가 이미 대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와 구두 변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구속영장 심사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혐의의 중대성만을 강조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와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해 신체의 자유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과 일상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