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 각 무혐의(불기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시설 일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공동 사용 물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시설 훼손 역시 통상적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문제 된 물품의 소유권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해당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절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 시설 손상이 고의적 손괴인지, 정당한 사용·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행위가 고의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민사·형사 쟁점을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설치·구입 증빙 자료를 통해 물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거나 최소한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철거 당시 촬영된 사진과 작업자 진술을 확보하여, 재물 손상이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부수적 결과였다는 점을 구조화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로 다툴 사안이 아닌, 민사적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절도의 고의 및 재물손괴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절도 및 재물손괴 각 혐의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민사적 분쟁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절도·재물손괴 사건은 실제로는 소유권이나 사용권 분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소유관계, 고의 여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방어 전략이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