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무혐의(불기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미처 정리되지 않은 금전 문제와 개인 소지품 반환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락 횟수와 방식이 문제 삼아지면서 긴급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조치로 인한 직장·일상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 연락의 목적이 정당한 사무 처리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고의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원치 않는 연락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연락 횟수, 시간 간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되는 반복성과 위력성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연락 목적이 금전 정산 및 소지품 반환이라는 정당한 사무 처리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갈등 상황을 형사범죄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 중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조치 위험이 해소되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스토킹 사건은 관계의 맥락과 연락 목적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수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본 사례는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연락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와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스토킹·접근금지 관련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사실과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