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사건
– 가해학생 1호 조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내에서 또래 학생과의 말다툼 및 경미한 신체 접촉 문제로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학생부 기재 및 상급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과 보호자는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반복성·우월적 지위의 존재였습니다. 피해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단발성 갈등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당시의 정황, 학생 및 목격자 진술, 교내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우발적·일회적 갈등에 해당하며, 중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즉각적인 사과, 반성문, 재발 방지 약속,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여 최소 조치가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양측 주장을 종합해, **가해학생에게 가장 경미한 1호 조치(서면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생부 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며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조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사례는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재발 방지 태도를 적절히 제시할 경우, 중한 조치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장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