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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92건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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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전세사기
상가 월세를 5년 넘게 내지 않고 옆 호실까지 허락 없이 써 온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와 밀린 월세 소송을 내 무변론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상가 주인으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상가가 있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사실을 오랫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가족이 현장에 가 보니 임차인은 빌린 상가뿐 아니라 계약하지 않은 바로 옆 호실에도 간판을 달고 영업해 온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흩어진 증거를 모아 청구를 꼼꼼히 정리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① 사건명건물인도 등..
475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하한이 높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도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474

무혐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조부모와 친부모 두 사람이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 절차 중이던 한쪽 부모는 "외할아버지가 세 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친모는 이를 보고도 내버려 두었다"며 두 사람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권 지정이 미뤄지고 직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일한 증거인 세 살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다투고 평소 양육 모습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
473

집행유예 중고차 대출사기 1억 8,500만 원 집행유예
중고차 대출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조직은 "중고차를 사서 2~3개월 갖고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기소된 대형 조직 사기였고, 조직을 이끈 사람들은 이미 징역 2년 8개월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
472

무혐의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쟁점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로 좁혀,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471

기소유예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돕고, 합의 직후 이를 검찰에 바로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형법 ..
470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2회·무면허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사이에 면허 없이 세 번 운전했고, 그중 두 번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은 매우 엄하게 판단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사건이 함께 판단되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46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 2억 원 집행유예
아는 형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줄 사람"을 소개해 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돈은 1억 원짜리 수표 2장, 모두 2억 원이었습니다.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
468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사기 콜센터 팀원 집행유예
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여 파는 투자사기 콜센터 조직이 적발되어 1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조직의 팀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자백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힘썼고, 공범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① 사건명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 의뢰인 적용 혐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467

집행유예 코인 투자사기 공범 2명 모두 집행유예
주식으로 큰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코인으로 손실을 되찾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거래 수수료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혐의로 두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은 1억 3,900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피고인을 함께 변호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썼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
46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송치
사건개요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테더, USDT)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거래 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 신분증과 통화, 영상통화로 상대방의 신원을 다층적으로 확인한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은 법령의 예외 조항과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
465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사건개요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걷어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사안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형 선고 위험이 있었으나, 대환은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무집행방해 사건 (형사 1심)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숙박업소에 머..
464

기타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도 좋다고 법원이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부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드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
463

기타 대부업 위반 상품권예약판매 사기 - 구형 5년에서 1년 방어
① 사건명대부업위반(상품권 할인매입 거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등 다수 혐의 — 구형 대비 대폭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네이버 카페의 "상품권 예약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들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상품권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으로 판단해 대부업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채무 이행이 지연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추심법위반(협박), 상품권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것에 대한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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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
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성공사례 —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
461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사건개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영업을 허위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남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 오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여동생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춘 사례입니다.① 사건명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방조죄 항소심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오빠)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신용판매대금채권(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여동생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

법무법인 대환 형사지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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