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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내 게시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내부 게시판에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하지만 해당 글을 문제 삼은 임원이 곧바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과 검찰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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