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구공판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10-02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사건특징
의뢰인 가족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의자의 행위와 가족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구속구공판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