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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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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피해자인 상태라 실형 선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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