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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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 만취상태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 의뢰인 - 불법촬영
여부의 기억은 없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선임 후 불법촬영 정황 발견 - 수사기관
설득 후 압수수색, 신체부위 촬영 증거 적발 -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고액으로 합의 성공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본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고소
절차부터 함께한 바, 불법촬영 등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압수수색 중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범죄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결과
고액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