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6 페이지 | 형사지휘센터

자료/성과 성공사례

성공사례

검색

Total 281건 16 페이지

41

기타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성공사례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40

기타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65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피해금 900만원(140%)회수, 피의자 기…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39

기타 고율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억4천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금 전액회수 성…
피의자는 고소인과 친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9년에 걸쳐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6,000,000을 편취하였습니다.
38

무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37

기타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실형선고 및 피해금 전액회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36

기타 네이트판 악플러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각 최대 1,000만원의 합의금 회수 합의대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방송을 하차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소문의 진원이 되는 네이트판 게시자를 검거하였습니다.그리고 신원이 확보된 네이트판 익명 작성자들과의 합의(최고 1,000만원)를 이끌어냈습니다.
35

기타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성공사례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7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검찰측은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안입니다.
3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던 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례 집행유예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32

기타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성…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기망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는 위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 금액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
31

기타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고소대리,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당 법무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30

무혐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경미한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킨 사건으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9

기타 전세사기 고소 및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편취당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변제 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우고,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나누는 등 공모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임대명의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본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8

기타 간척지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 - 고소 성공 및 피해금의 120% 회수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간척지 사업에 투자하면 펜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총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실제로 간척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펜션 건축 계획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7

무혐의 인스타그램 성적 게시물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특정 상대방과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① 상대방이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퇴출되었다는 내용, ②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했다는 내용, ③ 강간하겠다는 디엠(Direct Message)을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6

기소유예 폭처법위반 (공동상해)죄로 신고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본인과 친구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폭처법 위반, 특히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84-86-02664
대표 : 김익환
광고책임변호사 손태곤
상호명 : 법무법인 대환
전화 : 02-2088-1040
상담 : 010-8420-3464 / 02-6956-1811
FAX : 070-8275-3410

대환 본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대성빌딩 3층, 4층, 13층(서초동)
대환 별관#1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희원빌딩 3층(서초동)
대환 별관#2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8,한솔빌딩 9층(서초동)
기업법무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3층, 6층, 11층, 12층, 15층(서초동, 로얄타워)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