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안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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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특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었고, 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