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여성출연자
   모집, 음란물 유포로 수익창출


2. 정통망법위반으로
   기소


3. 성착취물
   제작도 관련 있는 상황


4. 성범죄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사건의 내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성문 등 참작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