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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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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연애를 이어오다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특징

피의자는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SNS계정에는 어떠한 인적사항이 없는 상황이라
피의자라고 특정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기재된 내용 자체가 피의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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