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로 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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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사건특징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 및 파악했는데요.
피의자의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의 정황적인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피의자의 공갈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