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타)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 전 남자친구에게
유포협박을 당한 의뢰인 -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상황 -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범죄사실 특정 등 조력 - 적극적 수사
진행으로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못했고,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특징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 여가 지난 뒤에 고소를 하여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죄사실을 특정,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구공판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