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0일이 지난 이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형이 집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법무법인은 2심부터 위 사건을 수임한 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징역 8개월+벌금 100만 원으로 양형을 낮추었습니다.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