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당해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었고, 현재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였으며 그 외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선고를 받은 사례

고용보험법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