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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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사건특징
거래내역이 많아 혐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음.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방어.
결과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