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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2회·무면허 1회 전과 의뢰인 –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추가 3회 더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문제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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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 벌금 50만원으로 직위 유지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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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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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여 피해금 및 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 성공사례
지인 간 금전을 차용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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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의 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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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은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해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자신의 이익이 아님에도 포함되어 부당하게 과도한 추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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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을 벌인 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퇴거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퇴거불응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양측의 과실이 엇갈리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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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 벌금형 성공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번이 2회차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면직될 위기였기에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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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역 기피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허위 뇌전증이나 조현병 등 병역면탈 관련 대규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엄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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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억대 금전 편취 데이트사기 사건 – 구속기소 및 피해금 회수 성공사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당 법무법인을 찾아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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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 성공사례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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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억원 금전대여 사기 사건 – 형사절차 진행 및 피해금 회수 성공사례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받은 후, 변제기를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피의자가 이미 수억원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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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 사건 – 사기당한 금액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금을 모두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하고 업체를 폐업시켰습니다.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징역형을 이끌어 냈으며,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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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100만원 편취 사기·사문서변조 사건 – 고소 및 채권압류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당하였으며, 피의자는 이 과정에서 임의로 차용증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사건 해결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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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입건 사건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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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대가 찢어져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기소
의뢰인은 스프링클러 제작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선공정을 담당하는 상대방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의 작업에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멱살을 잡아 세게 끌어당겼고, 의뢰인은 바닥에 깔려 있던 날카로운 소방설비 파이프에 부딪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쳐 인대와 신경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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