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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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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기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이에 대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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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
여행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직원 2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약 1,300만 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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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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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사건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사건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약 22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고발된 상황 수사기관은 회전거래를 의심 대환 조세변호사의 확인 결과 5년 계좌내역 검토 후 회전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2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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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담당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였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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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트위터를 통해 14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고 성행위를 위한 만남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 성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으로 소명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사안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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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혐의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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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대리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인스타 유튜브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만들어 유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강력한 처벌 및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합의 요청 합의금 1천만원 수령 성공사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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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약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17회 사용 점유이탈횡령 13건 등 3건의 혐의 적용 동종범죄 3회 전력, 피해자수 다수 등 매우 불리한 상황 금융사건변호사의 주장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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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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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종 음주전력 4회차 매우 위험한 고난이도 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은 구속 내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 또한 같은 음주운전 4회차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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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은 투자리딩방사기를 당하셨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리딩방에 접속하였습니다. 투자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3억원을 투자하셨습니다.사기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였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자 출금을 하려 했더니 차단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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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유기징역시 3년 이상의 징역 담당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가볍다며 항소 그 이후 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하여 항소기각판결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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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불기소 성공사례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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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만취상태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 의뢰인 불법촬영 여부의 기억은 없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선임 후 불법촬영 정황 발견 수사기관 설득 후 압수수색, 신체부위 촬영 증거 적발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고액으로 합의 성공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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