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1. 오픈카카오톡으로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짐


2. 술집에서
   청하 각 5병마시고 모텔 방문


3. 성관계 후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4. 경찰단계에서
   선임하여 피해자진술, CCTV분석 등을 거쳐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이용한 간음에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


5. 무죄 선고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가 선임되어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해자 증언 진실,
의뢰인 증언 거짓이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 및 CCTV 분석,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외의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그 당시 블랙아웃이었을지언정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