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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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사건특징
피해자는 전치4주 이상의 손가락 골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이번 사안으로 음주운전 4회차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비록 음주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이었지만, 마지막 음주 시기가 10년 전이라는 점과 차량, 매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운행거리, 진지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