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아는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 집 서성이며 문 틈으로 주거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상황


2.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 적용


3. 피해자 집
   찾아가 공포감 조성 등 행위로 강한 처벌 가능성


4.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가 고난이도 사안임에도 조력한 결과,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여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