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재범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운전직 종사자인 의뢰인,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정지상태
   
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
   
3. 음주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연루
   
4. 재판부 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5.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직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운전업에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연루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상태였습니다.

연루된 이유는 만취된 상태로 운전면허발급 없이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동승자까지 피해를 입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로 다시 연루되면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므로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금 범죄로 연루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범죄까지 병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대환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치2주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무면허운전이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했고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 동종범죄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등 불리한 점도 많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