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적발
   
2. 단속과정에서 출입기록 10회 가량 적발
   
3. 2회의 출입만 인정 후 선처 전략
   
4. 기소유예 종결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주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수사기관 단속 과정에서 성매수자료가 확보되며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수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는 의뢰인은 신속히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대환에 오게 되셨습니다.

피의자조사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통해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부인하도록 동행한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였고,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방문이 10회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이미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2회로, 일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