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트위터에서
   
   아청물 다운로드 (약 5건) 후 소지



2.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 중인 긴급상황



3. 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



4. 아청법위반
   
   아청물영상소지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사건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소지한

경우 징역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선임된 후에는 다운로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한다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에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실제 대상으로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