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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71건
12 페이지
95
벌금형
음주운전4진 피고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로 방어 성공사례
대기업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94
집행유예
차량이용 보험사기의뢰인 십수차례 범행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져 십여차례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현명하게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본 법인에 의뢰를 주었고, 경찰단계부터 공판까지 본 법인이 성심으로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범행이 아니었던 정상사고를 범행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의 억울함도 풀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집행유예..
93
기타
상해 고소 대리 - 구약식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의자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92
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재범한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남아있던 터라, 만약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의율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앞서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범행 당시의 디테일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모두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여, 앞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91
기타
데이트 사기 고소 피해자 고소대리 기소(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90
벌금형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 어필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89
무혐의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사업자인 의뢰인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 사업체가 파산하고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 사업의 갑작스런 실패로 변제 능력이 없어졌지만 갚을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여 결백함 입증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한 금원은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
88
무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성공사례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87
기타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성공사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위 및 의뢰인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구심을 표하였으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기는 물론이고 사기미수의 점도 함께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86
기소유예
술에 취해 택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택시호출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고 잘못 타서 택시기사와 40분 간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85
기타
트위치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 대리로 고소한 사건 피해배상(합의) 성공사례
피의자들이 외국계 온라인 방송플랫폼인 트위치 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본 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84
기소유예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고,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으나, 범행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이었습니다.
83
무혐의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82
기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기왕증을 문제삼아 합의를 거절했던 사건 1,500만원 합의 완료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81
무혐의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협박하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무혐의 성공사례
피의자가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80
집행유예
병역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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