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연루된 공무원 경찰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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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경찰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CCTV 확인이나 현장 방문 등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건특징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1. 범행 목적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
2. 공익에 큰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4.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소액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