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

1. 특경법위반(사기) 징역 3년 선고

2. 항소단계에서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

3. 코인사기거래소 10억원 이상 편취 및 범죄단체조직 운영

4. 편취금 90% 피해자들과 합의로 돌려주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

5. 3년의 징역형을 2년으로 감형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저희 사기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사기거래소의 범행 계획부터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가 명백하였고 본 사안에서 여러 공범들을 이끈 것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감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10억원의 편취금 중 90% 이상을 돌려주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 및 전과가 없는 점 등 최대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3년의 징역을 2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