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

 본 건은 다수의 어쏘변호사 보조를 받아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3년간 20여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1. 인체 무해여부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 판매
   
2. 사망 및 상해가 다수 발생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3.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매우 중한 사안
   
4. 대환의 변호인단은 공동정범 혐의 부인 및 검사 상고 이유 반박으로 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명 가습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관여하여 인체 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며 사망 및 상해 등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며,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사안입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변호하였으며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심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