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징역 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어, 경찰조사 전 준비 부족과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방어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담당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 준강간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성립 요건
  
• 1심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되어, 증거와 진술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


• 담당검사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가족의 충격을 강조하며 엄벌을 주장  

이에 대환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2심에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2.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음을 강조



3. 1심의 징역 4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 필요성을 적극 피력  

이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의 성립 요건과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제성이 부족하고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혐의가 명백한 준강간 사건이라도,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변호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 조사 전과 항소심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