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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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
- 주식상장메세지를 통해 허위주식리딩방 입장
- 2억 5천만원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상황
- 검토 결과 상장 여부도 허위사실이며 계획도 없음을 확인
- 입금내역,메세지등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 진행
- 2억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부 전액 인정 성공사례
(민사소송이나, 주식사기피해자들의 회수 방법이므로 게시)
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주식리딩방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 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사건특징
실제로 상장 사실 자체도 허위사실이고 상장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대환에서는 이 사실 또한 함께 주장하였으며 입금내역, 메시지, 상장 사실 여부 등 다방면으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재판부에서 또한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전액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