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조직과 공모하여 모집책 활동



2. 다행히 깊게 개입한 사실은 없어 가담의 정도가 적은 점



3. 초범이고 범행초기 발견되어 편취한 금전이 많지 않음을 강조



4. 적극적 변호 끝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대환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단순 가담 정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받은 금전이 많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사정등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는 중범죄에 속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