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재범 · 음주운전치상 운전업종사자 교특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치상 사건이었고, 게다가 2회차 음주운전 재범이었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 다시 동일한 범행에 연루된 재범자였습니다.
  
  


•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대환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2. 재범이지만 벌금형 이상의 중형 전력이 없다는 점 부각
   


3. 피해자 보상을 위해 구상금 명목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 제출
   


4. 직업상 면허취소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 설명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통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치상 2회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