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개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1. 클럽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 절도

2. 신용카드 사용 중 적발

3. 경찰조사 만취상태로 주장하였으나 불리한 정황 확인

4. 경찰수사단계에서 불리한 거짓진술 다수 확인되어 불리한 상황

5. 혐의 빠르게 인정 후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

6. 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

의뢰인은 클럽 테이블 위에 소지품(지갑)을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절도하였고, 음식 등을 구입하다가 신고당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소지품 절도, 신용컴퓨터등사용사기 카드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타인의 카드 결제행위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신용카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점(당시의 걸음걸이 등)과 본인의 지갑과 다르지만, 본인 지갑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환에서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소액의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개의 혐의라는 점, 경찰조사에서 혼자 진술하여 불리한 상태에 놓인 점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충분히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경찰조사 전에 내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