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

1.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에 비방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
2. 해당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비방악플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위험한 상황
   
3. 대환의 명예훼손변호사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주장
   
4.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실형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강사를 지칭하며 "강사가 강의도 잘 하지 못하고, 사기"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 강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었으며 해당 토익강사는 의뢰인이 수강했다는 날짜에 수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와 사실관계가 명확하였지만 의뢰인의 나이나 처해진 환경 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 형량이 높은 편인데,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