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마트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사직 신분 유지 및 사건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마트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을 누락한 채 매장을 나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결제 의사를 밝히는 등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초기 대응 미흡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분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계산 누락이 단순 과실인지,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건이 이미 검찰 단계로 송치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신분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기존 제출 자료의 법리적 보완 및 정리

의뢰인이 제출한 기존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추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및 제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해온 점, 사사건 경위상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처벌 시 신분상 불이익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교사직 신분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단순한 계산 누락으로 인한 절도 혐의를 받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된 방향의 개인적 대응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방지 및 교직 신분 유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