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위증 혐의 기소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으나, 당시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③ 쟁점

✔진술의 허위성 및 고의성 여부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증거에 의한 사실 확인

과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관련 사건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소명

의뢰인이 당시 질문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적극적 활용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반 사정의 종합적 호소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위증죄는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대환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가 반영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