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건 일부 무죄 및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소속 공인중개사로,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설명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거래 대상 건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관계에 대하여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자격 유지 및 향후 중개업 종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자격 및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여 우리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권리관계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문제 삼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확인 부족이나 업무상 실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공동담보 구조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다른 내용으로 설명했는지가 재판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 범위에서 중개에 관여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별 등기사항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현장 안내와 계약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공동담보의 세부 내역이나 전체 구조를 직접 확인·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공인중개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이 이뤄졌고, 의뢰인은 그 설명을 전달하는 역할에 가까웠다는 점, 중개 업무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이와 같은 형태의 공동담보 구조에 대한 실무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허위 설명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의 공동담보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 가장 중하게 문제 되었던 허위 설명 혐의는 무죄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의 형사책임 역시 그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었습니다.

⑥ 사건의 의의

공인중개 업무 현장에서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구조를 모두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업무 체계를 바탕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설명 과정에서 일부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설명이 문제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나 경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무죄 및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