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접촉이 문제 삼아지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진술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을 가장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목적과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추가적인 물증이나 반복성, 계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당시 상황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해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존 생활 태도, 전과 여부, 사건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구체화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발 방지를 통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기소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재범 가능성,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