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사기사건 피해자 대리 합의 성립 및 피해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방조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상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형사절차가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적·정신적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형식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진행 전반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면서도 추후 법적 분쟁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가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측 대리인으로서, 합의 자체를 위한 협상이 아닌 사건 종결을 전제로 한 합의대리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피해 규모를 정리한 뒤, 피고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무리한 공방 없이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고소 취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해당 내용은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⑤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측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없이 합의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의뢰인의 목적이 반드시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기방조와 같이 사건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매몰되지 않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합의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