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수사 개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① 사건명

고용보험법 위반(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외부 업무 관여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및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행위가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였는지

• 대가성 있는 보수 수령 사실이 존재하는지

• 육아휴직의 실질적 목적(자녀 양육)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육아휴직 중 일부 업무 관여 정황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부정수급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행위가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비정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급여·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실제 육아 사실, 자녀 돌봄 일정, 생활 패턴 등을 구조화하여 육아휴직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강조

•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사례를 근거로 단순 연락·형식적 관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제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육아휴직급여 환수, 추가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 육아휴직 중 모든 외부 활동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초기 대응과 증거 구조화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복귀, 경력 유지가 중요한 의뢰인에게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