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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업자금 1억 차용 사기 고소 불송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개월 뒤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갚지 못한 금액이 크고 약정 이자가 높을수록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빌린 돈이 약속한 용도에 곧바로 쓰였다는 계좌 기록과, 차용 당시 갚을 수 있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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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해·공갈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도구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상해·공갈)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1심은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1심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거쳐 호전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가족과 지인 20명의 두터운 지지를 정리해 제출..
490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0.062% 집행유예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져, 재범자는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온 택배 영업점 사업자여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철저히 이용해 왔다는 객관적 기록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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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출 미끼 계좌 제공 전자금융법 기소유예
"서민 긴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에 속아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억 2,500만 원의 통로로 쓰인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계좌로는 약 일주일 동안 100회 가까이 돈이 들어왔다가 모두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금액이 크면 접근매체 대여로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출 사기에 속은 피..
488

기소유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조 보육교사 기소유예
어린이집 CCTV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모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출근하지도 않은 날의 다른 교사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무관한 혐의를 바로잡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부모와의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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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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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수면제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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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차용금 사기 고소 2.8억 변제 기소유예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로 약 2억 8,000만 원을 갚아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변제가 멈추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충분한 수입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수년간 꾸준히 갚아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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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0m를 운전했다가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법원이 특히 엄하게 보아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구속되면 사업과 가정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 실형을 막았습니다.① 사건명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재범)② 의뢰인의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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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자신이 운영하던 주거 시설의 입주 희망자를 껴안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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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 약 6억 2,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사업에 쓸 계좌를 빌려 달라"는 동네 친구의 부탁에 계좌와 OTP 등을 넘겨주었고, 이 계좌는 115차례에 걸쳐 투자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인 금액이 커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 수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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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자기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실제 상품 주문 업무, 한 달간의 '교육'까지 거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계좌 알바'는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조직의 속임수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의뢰인이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
480

집행유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달 3~5% 수익을 주겠다"며 7개월 동안 113차례에 걸쳐 20억 4,4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는 사업 부지조차 사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와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도와 실형을..
479

집행유예 대부업법 위반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 조직을 함께 운영하며 약 8개월 동안 634차례, 5억 7,9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소액을 빌려주고, 며칠 만에 원금의 두세 배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범죄"로 엄하게 보는 사건이었고, 함께 기소된 공범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실..
478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8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약 2개월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① 사건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477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사건개요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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