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10억 원 횡령 혐의… 수사 확대로 기업 내부통제 중요성 대두”

최근 기업 내 재무담당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10억 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업무상횡령) 가 드러나면서, 내부통제와 재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피의자는 수년간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인출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경비 처리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부채 상환과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 횡령죄의 법적 처벌 수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회사 자금이나 공공기관 자금을 취급하는 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로 처벌되며,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횡령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10억 원 이상의 횡령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에서 자금 사용의 경위와 고의성 유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대환의 분석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환의 경제범죄 전담팀은 “횡령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로 보이지만, 고의성 입증과 자금 사용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한다.

회사의 내부 승인 절차나 자금 집행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범행 의도 없이 업무상 착오로 금전을 인출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실제 사건에서 자금 이동의 회계 처리 과정, 사용 목적, 내부 승인 내역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고의로 회사 자금을 편취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 실무상 오류에 불과한 것인지’를 변별하는 방어전략을 세운다.

또한, 횡령금이 이미 회복되었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의 반성문·변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선처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 최근 판례 동향

최근 법원은 고액 횡령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와 초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으나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면, 자금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피성 행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했다.

[FAQ: 10억 횡령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행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즉, 횡령은 금전·물건 등 실체 재산의 ‘유용’, 배임은 신뢰관계 위반에 초점이 있습니다.

Q2. 피해금 일부를 돌려줬다면 형이 감경되나요?
A. 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법원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Q3.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면해지나요?
A.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만으로는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4. 단순 회계 착오나 경비처리 실수도 횡령으로 처벌되나요?
A. 금전 흐름이 투명하게 입증되고, 개인 이익을 위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1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는 단순한 회계 문제로 볼 수 없으며,
회사 내부통제 부실과 개인의 고의성 여부가 모두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제범죄·기업법무·형사전담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자금 추적, 회계분석, 피의자 방어전략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업과 피의자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남길 수 있는 횡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