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대여란 본인 명의의 계좌(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포함)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 제3자가 해당 계좌로 자금을 수령·이체·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단기간 현금 수취·이체를 위해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 계좌가 범죄수익(보이스피싱·사기·도박 자금 등)을 수취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심각한 형사책임이 뒤따릅니다.

통장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단순한 ‘계좌빌려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명의대여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면, 명의 제공자에게도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물릴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 책임 연계: 불법 자금의 이동·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성 판단의 어려움: “별다른 대가를 받은 적 없다”, “단순한 부탁이었다”는 진술만으로 무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이용 내역·송금 패턴·금전적 대가 유무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추정합니다.

실무에서 통상 문제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 조문 적용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통상 명의대여·양도 금지 규정 포함)

2. 사기방조죄(형법상 방조 또는 공동정범 해당 여부 검토)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관련 책임)

형사처벌 수위는 사실관계(피해액·피해자 수·반복성·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에 이르기까지 폭이 큽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주 논의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인지) 여부: 명의 제공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복적 대여, 고액 수수료 수령, 의심스러운 요청을 수차례 받은 정황 등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득 취득 여부: 금전적 이득(수수료 등)을 받았는지 여부는 양형 및 기소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피해금 일부 변제·피해자 합의는 기소 여부 및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과 기록과 재범 위험성: 과거 형사전력은 실형·엄중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통장 명의대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합니다.

출석 통지(문자·우편) 보관, 계좌 이용 경위(언제·누구에게·어떤 경로로 요청받았는지), 통화·문자 기록을 정리합니다.

출석 전 법률 상담 및 진술 전략 수립

수사관 면담 전 변호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진술 범위와 표현을 통제합니다. 불필요한 자백·추가 자료 제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입·출금 내역, 계좌이체 경로, 통화기록 등)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검토하여 고의성 부재 또는 고의 약화 요소를 도출합니다.

피해 회복·합의 노력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금 변제 및 피해자 합의를 추진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양형자료 준비

초범·가족 부양 사정·직업·사회봉사 계획·반성문 등 양형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기소 이후 전략

기소 시에는 공판 전 심리 단계에서 증거능력 다툼, 공범성 부인, 행위 경위에 대한 상세한 입증 활동을 전개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잠깐 통장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하십시오.

특히 인터넷 채팅·구인 광고·낯선 지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요청일수록 거절해야 합니다.

통장 관련 요구에 현금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만 빌려줬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면 공범 또는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빌려준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계좌 이용 경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2.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가 수수 여부는 중요한 감경요소이나, 대가가 없더라도 반복적 대여·정상적이지 않은 사용 패턴·수사기관의 다른 증거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 전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십시오. 수사기관 진술 한마디로 사건의 성격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행 하에 출석하거나 사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 및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익적 성격,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