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지금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최근 주식시장에서 종가 조작, 공시·정보 조작, 전환사채(또는 대량 물량)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의혹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단순 투자자 손실을 넘어 개인 및 기업 관계자가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거래·정보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가조작 관련 법적 위험, 초동 대응 요령,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주가조작 혐의의 법적 위험 (무엇이 문제인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시세조종금지 등)에 저촉되는 행위로,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왜곡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함께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업무정지·과징금 등)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의 규모·조직성·이익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적·조직적 거래, 내부자 거래·공시 조작, 전환사채·대주주 관련 특수 거래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증거 취급 방식은 사건의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하여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초동 실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초동 진단
수사 통지서·의견 조회서·거래내역·공시자료 등을 신속히 검토해 연루 정도와 법적 위험을 평가합니다.


▶증거 보전·정리
거래 내역, 메신저·이메일 대화, 공시 작성·전달 경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백업합니다. 일부만 제출하거나 임의 삭제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참고인·피의자 신분 출석 시 동행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절차적 대응 및 증거 반박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형사·민사·합의 전략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회복·합의 교섭을 통한 감형 전략과 함께 공범성 부인 등 방어 전략을 병행합니다.


▶금융·국제 이슈 대응
대규모 계좌 이동, 해외 연관 거래가 확인되면 디지털 포렌식·국제 공조 대응을 준비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초동 5가지]

수사 통지서·출석요구서 등 원본(또는 캡처)을 보관하세요.


거래내역·계좌 입출금 내역을 PDF로 저장하고 은행 방문 전 삭제·수정하지 마세요.


메신저, 이메일, 공시문서 등 관련 대화와 파일은 전체 백업해 두세요(일부 캡처는 오해의 소지).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하세요; 혼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증거 삭제·자금 이동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추가 혐의 우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 매매를 한 것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A1. 개인적 투자 목적의 정상 거래라면 형사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반복적·조직적 거래 관여, 정보공유·수수료 수취 등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전환사채 관련 거래에 연루되었는데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2. 거래 경위와 통신자료를 정리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Q3.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혼자 가도 될까요?


A3. 권장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및 동행을 권합니다.


Q4. 이미 압수수색·계좌추적이 진행 중입니다.


A4. 압수목록과 영장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면죄가 되나요?


A5. 합의는 형량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지만, 자동으로 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전략과 병행해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왜 지금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


주가조작 의혹은 작은 거래 행위에서 조직적 범죄 연루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전자증거는 한 번 수집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초동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있으면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합리적인 해명 및 피해 회복 전략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통지서, 거래내역, 관련 메시지 스크린샷 등 자료를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연루 정도 진단 및 초동 대응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며, 필요 시 수사기관 출석 동행도 조율해 드립니다.